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운송의 대부분은 트럭 운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수출입하기 위해 항만으로 옮기려면 화물트럭이 필요합니다. 철송(화물열차)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수송하기도 하지만, 비중이 적은데다 여기에도 육상 운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송에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열차 화물터미널로 이동할 때 화물트럭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육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컨테이너 트럭기사입니다. 그 중 화물연대에 가입한 기사와 일부 비노조 기사가 이번 파업에 참여 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출입 운송이 파업으로 멈춘다면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자재를 제시간에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출 상품을 선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개인 소비자는 자신에게 이번 파업이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릅니다. 이번 총파업도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오기 전 극적 타결해 불편함을 잘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연대 파업은 길어질수록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다수 생활용품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국내 생산 제품조차도 원부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장기간 파업은 일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증가로 이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생활용품 회사의 출하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운송 때문에 생산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제품가격에 손해 비용을 반영하지 않겠지만, 이후에는 결국 손실액을 책정해 가격에 반영할 확률이 높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은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완제품 공급도 덩달아 부족해집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미국 분유대란도 국제적 공급망 관리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에서 약 40% 품절률을 보이며 분유 매대에서 분유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국내도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분유와 기저귀가 부족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식자재가 부족해 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물류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알고 있는 화물연대는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파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입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며, 대우조선에 이어 하이트 진로 소주공장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몰제 폐지 외에도,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 안전운임제는 그 성격 자체만으로 시장경제 근간을 흔듭니다. 화물차량의 운임을 정해놓고서, 안전운임 이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운임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 산업에서 운임은 시장 경쟁과 효율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합니다. 물류효율화로 경쟁력을 갖춰 적절한 운임을 제시하는 물류회사를 통해 운임을 정하는 수순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물류회사는 특정 구간을 가장 잘 운송할 수 있는 기사에게 해당 지역을 배차합니다. 기사와 물류회사 양측은 모두 운행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배차 확대와 운전습관 개선으로 연비를 절감하고, 끊임없이 예방 정비에 신경써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운임이 결정되고 시장 원리에 따라 물류 산업이 선순환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운임을 제한하면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화주기업은 그만큼 더 비싼 물류비를 지불하고, 결국은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마지막에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하락하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수출입화물 운송 기사의 평균 소득은 산정이 의미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화물차 기사는 이미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유가보조금처럼 현금성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주장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번 파업은 명분이 적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편의를 볼모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류 전문가
現) 탤런트뱅크 전문가, 국내 대기업 A 물류사 재직 중
前) B 물류 솔루션 디자인 팀장
前) C 동남아 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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